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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수십 년간 쌓아온 '휴민트(인적 첩보 체계)'가 소실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보 수집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공작관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체 투입할 수는 없냐"고 질문하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만, 국민 우려와 달리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랙 요원 양성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요원으로 양성하려면 오래 걸린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교육을 받은 상당수의 요원이 있어 임무 조정이나 분장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이후 첫 조치에 관한 질의에 "우선 적극적 신변안전 조치를 취했고, 그에 따른 작전 또는 정보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또 유출에 대한 수사를 즉각 조치하기도 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기밀 노출 우려가 있어 설명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사전 차단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무원의 군 기밀 유출은 과거에도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과거에도 여러 건 있었다.
재판을 거쳐 유죄를 받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제보 받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사례 있었는데, 전직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신 장관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정보 유출로 난리가 났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시라"며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나 조사를 했으면 이번과 같은 대형 정보 유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블랙 요원 기밀 누출 등 볼썽사나운 모습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