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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13명을 선임하는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증인 29명 중 16명이 불출석했고, 불출석 사유서는 15명이 제출했다"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날 병원에 입원해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앞서 방문진 이사 선임 등 과정에서 절차상 불법이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가처분 결정은 물론 여러 가지 탄핵소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최 의원은 또 방문진 이사선임과 관련한 불법시위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국회사무처 차원의 강력한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에게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이사 선임)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다.
의결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사무처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라며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 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써 선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방송장악의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직격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다"며 "여기부터 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이날 주요 증인이 불참하자 오는 14일과 21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를 이어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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