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에 관해 "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며 폭넓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적당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관련 펀드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후 박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이 이튿날 '예정대로 도입'을 주장하며 반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몇 년 전부터 금투세 리스크가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며 "증시 폭락은 말이 안 되며 여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 의원들도 "국민의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내년 시행으로 이미 합의된 사안을 또 뒤집을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과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한도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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