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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국내 증권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과도 내년 시행을 미루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고 봤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야당도 아마 내년에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 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투세 신설 법안은 추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2019년에 발의한 적이 있다.
그땐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면서 발의했다"며 "그 당시에도 역시 국민이 아직 주식에 양도소득을 물리는 것에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고 쉽지 않다는 생각에 발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도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걸었고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맞지만,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현금지원법은 비판하면서 국세 펑크 상황에도 감세정책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위 말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며 "종부세 같은 부분을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데,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도 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대선 때는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낮춘다더니 선거가 끝나면서 다시 부자 감세로 비난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서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주자고 했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며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법인세를 갖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국제사회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도 법인세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며 "현재 정부가 하는 감세정책은 대개 민생안정,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나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고 중산층에 대한 비정상적인 징벌적 과세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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