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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3법’ 28일 본회의 열어 처리… 민생 입법 ‘숨통’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13 18:18:58

개원 두 달여 만에 비쟁점 법안 속도
與, 의료공백 우려 ‘간호법’ 동의
尹 거부권 행사했던 전세사기법
‘보상에 준하는 지원’으로 절충
거부권 갈등에 K칩스법 안갯속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 ‘스톱’
野,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 등
줄줄이 예고… 여야 경색 심화 전망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3건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지났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가 전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일부 비쟁점 법안 협의에 나선 결과다.
다만 이들 법안 처리 이후 추가 합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더해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등 공세를 벼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8월 본회의가 열린다면 상정이 가능할 것 같다”며 “8월 임시회 중 본회의는 28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 3건은 최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던 것들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인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때 이미 여야 합의에 이른 바 있는 터라 이번에도 비교적 협의가 수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조치가 ‘보상’이냐 ‘지원’이냐를 놓고 정부·여야가 시각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지체된 터였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단위에선 ‘보상에 준하는 지원’ 형태로 대강의 절충점을 찾으면서 개정안 세부내용 조율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안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여야 간 협의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이들 법안 외에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 등이 비쟁점 법안으로 평가되지만 추가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니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생·개혁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가겠다”고 했다.

당장 최근 여야 간에 오갔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보류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현안에 있어 여야에 협조를 구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의 출발이다.
대통령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협의 분위기 마련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변화를 보여줘야 여야도 협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 대통령 거부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곳곳이 ‘지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최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사위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 여야 관계 경색 심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 비쟁점 법안 합의 등 국회에) 다행히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거대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과 특검 공세, 정쟁 유발과 국정 흔들기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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