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생계형 서민 대거 포함
1219명 중 전직 공직자·정치인 등 55명
前 정부 ‘여론 조작’ 관련자들 이름 올려
엄용수·신학용 등 前 의원 13명도 복권
일반 형사범 1137명… 운전업 종사 최다
“연례 행사처럼 사면권 남용돼” 비판도
윤석열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올해 광복절 특사는 ‘사회 통합과 화합’,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여야를 아우른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운전업 종사자와 34세 이하 청년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경제인을 포함해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0시를 기해 사면되는 1219명 중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책임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에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여론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이름을 올린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책임자다.
또 이명박정부 ‘경찰의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정부 ‘경찰의 20대 총선 개입’ 사건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청의 전직 간부들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때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말 신년 특사로 복권된 데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 관련해서도 이번에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조 전 장관은 올 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복권되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직 국회의원 13명도 복권된다.
국민의힘 계열의 엄용수·염동열·원유철·홍일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신학용·박준영·황주홍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두루 포함됐다.
이 외에 이기하 전 오산시장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 공정거래위원회 ‘취업 비리’ 사건 관련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등도 복권된다.
경제인은 15명이다.
대표적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된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항상 있어 왔다”며 “연례 행사처럼 특사를 하는 것은 사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어 “유력 정치인 사면이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정 운영이나 국민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며 “이번 사면도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 대상자 대부분, 1137명은 일반 형사범이다.
이 중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청년은 111명이다.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은 20명으로,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국제정치 불안과 각종 분쟁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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