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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밀어붙이기에… 당사자·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되풀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14 17:35:10

개원 70여일만에 벌써 10회
입법·현안 관련 16대 후 최다
민주당 주도로 ‘정쟁용’ 남발
도이치 주가 조작·검사 탄핵 등
“300만원 가방 탓에 사람 죽어”
“野는 탄핵당” 막말·고성 난무
野 “행정 공무원들이 국회 무시
불출석 증인들 수사·처벌해야”
내주 수사외압 등 청문회 줄줄이
쿠팡 과로사·의대 교육 논의 등
‘민생 청문회’는 가뭄에 콩나듯

제22대 국회에서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 횟수가 14일 기준으로 총 10회를 기록했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역대 최다다.
22대 국회 개원 불과 70여일 만에 청문회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셈인데, 직전 21대 국회 4년 동안 열린 청문회가 5회였단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임은정 ‘나홀로 출석’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탄핵소추 대상인 김 검사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이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바꿔놓은 풍경이다.
이런 ‘청문회의 일상화’를 놓고 대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평이 쏟아진다.
특히 이런 비판이 겨냥하는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특검·검사탄핵·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지뢰밭’인 이들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사실상 ‘정쟁용 청문회’가 남발되고 있단 것이다.

다만 일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실제 민생 현안을 겨냥한 청문회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당장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잇따르는 쿠팡 과로사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연석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잦은 청문회가 맹탕·정쟁 유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선 나름 ‘민생 국회’ 취지에 부합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평했다.

국회 회의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날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청문회’와 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더해 22대 국회 중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는 총 10회가 됐다.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청문회가 가장 많이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민주당은 개원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6월21일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과방위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면서 정국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방송장악 1차 청문회’ 등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미 예고한 청문회도 여럿인 터라 금세 청문회 개최 횟수는 20회를 향해 갈 예정이다.
당장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여는 데다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와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도 후속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의 건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막말·고성이 채운 ‘맹탕 청문회’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와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는 정쟁 성격이 짙다는 게 대개 평가다.
이날 청문회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맹탕에 그치거나 여야 의원 간에 막말·고성이 오갔다.

‘검사탄핵’ 청문회가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당사자인 김 검사 등 핵심 증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야권은 김 검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베푼 의혹이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도는데 국회에선 탄핵당이 돈다고 한다”며 “검사 탄핵은 (야권)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은 정당한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와 김 검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일개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불출석 증인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극에 달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덮기 위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이 “본인은 기여 안 했나”라고 맞받았다.
이후 야당이 “300만원(짜리 가방)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살인자”라고 맞받아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회의 시작 5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권익위 국장 사망 책임을 언급한 전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검찰과 여당은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각각 탄핵소추 중이란 점과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증언을 거부했고, 야당은 김 직무대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고발을 의결했다.

이날도 쟁점은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이사 선임의 적절성이었다.
이 위원장은 야당 위원 지적에 반박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더 떠올리게 된다”며 ‘동물농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라며 “말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쿠팡 과로사 등 ‘민생 청문회’도 추진

이런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정쟁 성격이 옅은 청문회도 계속 가동되는 중이다.
당장 환노위·국토위는 조만간 쿠팡 과로사 문제 관련 연석 청문회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사자인 쿠팡은 물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따지는 동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쿠팡이 최근 택배물품 분류 전담 인력 완전 직고용 체제 전환, 택배기사 휴무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은 터라 그 이행 계획 대한 점검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쿠팡 과로사 문제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국토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곧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 추진 논의는 환노위 측 제안에 시작됐다고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쿠팡 과로사 문제 관련해서 노동부 쪽에 얘기해도 진상 규명이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물류 인허가권을 지닌 국토부가 청문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연석 청문회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한 교육위·복지위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예정된 터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 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의대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합의안 처리가 임박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올 6월 말 이미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덕을 본 터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사위·과방위가 청문회로 치고 나가면서 다른 상임위도 국회법이 보장한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자연스레 민생 현안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도 쓰여 나름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
김승환·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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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쇼비아빠

기레기야~ 이딴 제목달기전에 왜 이렇게밖에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는건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게 순서 아니겠냐? 민주당이 기레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쫄리냐

2024-08-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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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룩패스

사상 초유의 대똥령 거부권 남발은 입꾹하면서ㅉㅉㅉ

2024-08-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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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칼레인스

여러분 세계일보잖아요

저것들이 언론이라 생각하는건 아니죠??

2024-08-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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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ylot

맹탕청문회라면 참석하지않은 증인들을 욕해야지. 청문회를 연 주최를 욕해?

언론이란 참 신기해 더러운 짓을 대놓고 하면서도 떳떳해. 부끄러움이란게 없어.

기레기 소리가 칭찬인줄 아는걸까? 아주 황홀해서 눈이 멀어버린걸까?

2024-08-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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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강

이 기사 돈받고 쓰는거냐, 개xx야.

2024-08-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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