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연금개혁안 먼저 내놔야”
“보험료율 올리되 국가 재정 투입 검토해야”
여야 ‘핑퐁 게임’ 속 여권서도 정부안 촉구 목소리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인 단일안을 내놓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미룬 것은 무책임한 자세였다”며 “국민과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가) 또다시 여러 개의 안을 내거나 구체적인 단일안을 내지 않고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말한다면 그건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요구했다.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대 국회 막바지에 가까스로 타협선에 다다른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4%’ 안이 불발된 이후, 22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국회 주도로 논의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에서도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연금개혁특위가 내놓은 타협안을 대통령이 거부했으니 정부가 먼저 ‘정부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연장 조정’,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꼽으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단일안을 내놓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 이제원 선임기자 |
그러면서 “세대별 차등인상 여부보다 ‘얼마나 올리느냐’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며 “보험료율을 올리되 국가재정 투입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 고갈시점을 30년 연장하기 위해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 묶어두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의 9%에서 1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인상분 9%p에 대해 노사정이 1/3씩(3%포인트씩) 분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 즉 세금을 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며 “기금고갈을 3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국가도 함께 부담함으로써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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