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명’ 대법원장, ‘제3자’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9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며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며 대법원장 추천이 가능하단 뜻을 밝힌 바 있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최고위원은 이날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부터 발의하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 10명 모으는 게 대표 되기 전에 어려워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도 10명 모으기 어려우니 아직도 못 모은 모양이다.
뭐가 두렵나. 빨리 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려면 변죽만 올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특검 수사결과가 기소되면 마지막에 심판하는 게 대법원이 되는데 심판자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하냐.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고, 23일까지 법안을 제출하라고 공식 제안한 상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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