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으로 정부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취임 이래 뭔가 수세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진짜 누군지 따져보자”며 채상병 사건·방송통신위원 인선·대일관계·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내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헌법부정하는 세력,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장악하는 세력, 검찰을 내세워 자기편은 감싸고 정적은 탄압하는 법치 형해화 세력, 친일뉴라이트를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있는 사람에게 외교안보책임을 맡기는 세력, 젊은 군인이 순직했는데 진실을 밝히긴커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를 외교 책임자로 임명, 군 사기를 떨어뜨려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이라고 말한 뒤,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아닌가. 세상 사람 모두 아는데 윤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럴 시간에 민생 살릴 좋은 정책 없는지 연구부터 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꼬집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 “윤석열정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듯”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군장병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됐다 바뀐 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뉴라이트 낙성대연구소 출신이 임명된 점 △매년 두 차례 실시되던 독도방어훈련이 올해는 계획도 없는 점 △지하철 역사서 독도 모형이 잇따라 철거된 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가히 국토참절이라 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참절’은 어떤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로 형법상 ’내란죄’의 정의기도 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할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일제 식민지배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자는 공직 진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독도영유권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성안 중인데, 성안 이후 당론화 절차도 밟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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