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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여당은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흠집 내기 청문회와 마구잡이 증인 채택으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행안위원장 등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서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외압을 조장하고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당시 수사팀장은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과 통화에서 분명히 '용산'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마약 유통 수사 중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관세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실 확인을 하겠다며 질의를 했고,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깽판 놓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사회자로서 최소한의 발언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한 사건에서 발생했다.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은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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