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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물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 여당 몫 1명이 임명되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과 함께 여야 2 대 2 구도가 형성돼 안건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돼 가능한 구도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과 관련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겨진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에 앞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종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황정아 의원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위원장 대행 중인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부위원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김태규 증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
게다가 이사 후보자를 감사에 선임한 전례가 있다는 위증까지 저질렀다"며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는 공직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불출석죄를 물어 반드시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가 야당이 다수권력을 남용하는 불법 회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위법적인 억지 청문회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급기야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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