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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무쟁점 민생법안 정쟁 분리…패스트트랙 만들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8-25 15:10:4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를 도입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세 달이 됐고,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 달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세계정세가 급변, 격동하는 도전에 맞서 22대 국회만큼은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난주에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국회 본래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가칭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정기국회를 이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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