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브리핑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구조적 개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불거진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3일 이후 두 번째로, 앞으로 분기별로 정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브리핑 후에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정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의지를 어떻게 제시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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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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