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계 당국, 철저 수사” 지시
현직 첫 국제 심포지엄 참석… 北 저격도
尹, 29일 용산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인공지능(AI) 딥페이크(Deep Fake·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확산에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단순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 교육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AI 등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해식·황명선 의원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박용갑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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