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입법독주 예고
이재명 “민생정치 고삐 바짝 조여야”
與 “현금살포법 시즌2”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라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9월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석 1당인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 시즌2”라 반발하는 터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피켓 들고…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9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건희 특검법, 검찰 개혁법, 출생 기본소득법 등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명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인천=남제현 선임기자 |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경제 위기, 의료대란 등을 언급하며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데 국회의 모든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미진한 민생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 또한 민생 위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대로 당론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골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추석 전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공식화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당무 복귀 첫날인 전날 이 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며 유화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여야는 다시금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대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생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인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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