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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조사 의무가 있는 헌재는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 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했다"며 "헌재의 결정에서 이 검사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수사 및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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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석렬이 친구가 술값한듯... 오늘 술한잔 거하게 먹겠네.. 경호처 예산이 천억이라는데 술값이 포함된듯...
헌재는 제 멋대로임...국회에서 수사를 해서 헌재에 넘겨야 한다는 말을 하는 멍청한 녀석들.이따위로 제 멋데로한다면 헌재는 폐지하고 대법원에서 하도록하는 것이 좋을듯...
말이 되는 소릴 해야 들어주지.. 국회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냐??
국회는 다시 이정섭이라는자를 탄핵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