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특위 구성해야”
野 “복지위서 심의하면 되는 일”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 개혁이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장년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연금 개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의 변화에 기초해 사전에 설정된규칙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할 수 있다.
연금특위에서 상당 기간 같이 고민하고 조율해서 결과를 내놓는 과정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세대간 형평성도 높이는 방안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청년과 장년을 가르는 차등과 차별로는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제도로, 세대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는데,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나중에 덜 받자’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연금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개혁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일”이라며 “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1대 국회 당시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4%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감했던 방안인데, 정부가 이를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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