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정조준...與 "법 앞의 평등 보여줘" VS 野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9-01 12:45:32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공)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 서씨가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지난 2017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다.
서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했는데,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까지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총 2억2300만원을 뇌물로 봤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불러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했다.
특혜 채용 의혹은 4년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처음 제기했고, 이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간 진척이 없던 수사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정치권에서는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렸고,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을 보여줄 계기"라고 검찰을 옹호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의원 37명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정치 보복이나 과거 인사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 없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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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정조준...與 "법 앞의 평등 보여줘" VS 野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되는 모양새다.1일 법조계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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