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432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국은행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한은차입금 이자 총액은 2965억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8000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상반기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대비 58%로 전년(53.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8월 127조원에 달한다. 통상 정부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돈을 끌어온다. 상환 기간이 짧고 수시로 빌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1~8월 한은 차입금 누적액은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6조원) 총액을 9조5000억원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도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한은에 1291억원 이자를 지급했다. 전년 같은 기간(1141억원)보다 13%(150억원) 많은 금액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는 11.5배나 많은 금액이다.
재정증권 발행액도 1~7월 44조8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발행총액(44.5조원)을 이미 초과했다. 7월까지 발생한 재정증권 이자는 193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136억원)보다 70%(799억원) 급증했다.
이렇게 돌려막기한 이자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세수결손으로 부족한 나라재정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신한 바 있다.
안 의원은 "2년 연속 세수결손에 나라 곳간은 비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가 커졌다"며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재정은 망가졌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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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재정 돌려막기' 이자 7867억원...文정부 5년 2배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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