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반국가 세력” 발언 지적
 |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묻는 말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윤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 공화국"이라며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며 영토 보전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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