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보고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이 4배 가까이 늘었고,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73.6%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 수사 매뉴얼이 미비한 점과 청소년이 범죄에 가담하기 쉬운 구조를 지적했다.

국회 여가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모색했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 참석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관련 주요 범죄 발생 유형으로 겹지방(겹치는 지인방), 특정인 대상, 특정 직업군 대상, 유명인 대상 범죄가 있다"며 "통계를 보시면 2021년 이후 올해까지 딥페이크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특히 올해 7월까지는 특히 전년 동기 월 대비 4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피의자로 지목된 178명 중 131명이 10대 청소년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전에는 유명인이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였으나, 현재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도 쉽게 유통이 된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가 (모두) 10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같은 10대라도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바뀌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바뀐다"며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통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수사국장은 "구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의원은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딥페이크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들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도록 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수사국장을 향해 "지금 (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매뉴얼을 가지고 있냐"며 "일반적인 매뉴얼만 있고 수사 체계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며 "오히려 (경찰이) 2차 가해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국장은 "매뉴얼을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며 "경찰서 단위에서는 일단 피해자 조사만 하고 사건을 시·도청으로 이첩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