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국고 보조 의무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세금 살포법’,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맞섰다.
 |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엄밀히 말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가처분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부여된 가처분소득을 지역 골목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민생법안”이라며 “191개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중 대부분이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 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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