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던 경찰 고위직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박모 총경을 상대로 울산경찰청이 2017∼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할 때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이 올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중앙지검에 명령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급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표, 임 전 실장 등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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