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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추진 물꼬 텄지만… 2025년 증원 ‘평행선’에 셈법 복잡 [‘여야의정 협의체’ 시동]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08 19:12:42

의정 갈등 해결 난항 전망
與 “의료계와 물밑 대화… 긍정반응”
대통령실 “증원 원점 재검토 아냐
협의체 들어와야 숫자 논의 가능”
의료계 창구 제각각… 대표성 문제
민주당 “‘급한 불 끄자’ 방식 안돼”
정치권 개입 ‘이견 좁히기’가 관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완성된 형태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협의체를 띄우고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주장하며 여전히 완강하지만 일각에서 정치권 도움을 통해서라도 증원 정책 철회를 관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와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생기게 하겠다”며 “의료계도 답답함을 토로하며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에둘러 강조하면서도 “여당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큰 탓에, 여권은 추석 연휴 전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린 후 의료계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는 협상 창구가 단일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할 단체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만들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해당하는 의료단체를 부르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하더라도 의정 갈등 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25년 증원부터 재논의할지, 2026년 정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할지 등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협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제껏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정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의료계는 2025년 증원부터 ‘조건없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에 가까운 의정 입장 차를 정치권 개입으로 좁힐 수 있을지가 여야의정 협의체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에선 협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선 협의체 가동이 대통령실의 국면 전환용 ‘제스처’에 그쳐선 안 된다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우리 당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처음엔 용산에서 부정적이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입장을 바꿔 수용했다“며 “용산이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무작정 거기 들러리가 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협의체 가동에 찬성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이재문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와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2000명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것이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한다거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의료계에서는 어떤 주체가 들어올지 등이 관건”이라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야 숫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최우석·정재영·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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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파

지들이 만들어 논 난장판?에 야당을 들러리새우려니...ㅉㅉㅉ

2024-09-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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