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입장 밝혀
과도한 업무낮은 처우 개선과 교육권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20여년의 현장 경험과 교사노조 활동을 기반으로 기본이 강한 교육 만들겠다
[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예정자인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를 떠나는 교사, 교대를 떠나는 예비교사’들의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현장을 잘 아는 김용서가 기본이 강한 서울교육으로, 다함께 행복한 교육, 희망을 주는 서울 교육을 만들어 나간다”고 확고한 입장을 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총 3만2704명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마다 명예퇴직 인원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10년 미만의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8월 30일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대학별 중도탈락 학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학생 667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 자퇴생은 2018년 139명에서 지난해 621명으로 5년 동안 4.5배가 늘었으며, 수도권 교대의 경우는 그 정도가 7.6배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고, 예비교사들도 교대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도 학교에서는 평등하고, 학교는 저마다의 출발선을 보정해주는 장치가 됐다”면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서울교육감은 누구보다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3년 차 교사, 전국 최대 교원노조 위원장인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교사는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 무엇보다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다툰 친구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검찰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호소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제한된 정치기본권은 교사가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할 기회 자체를 막고 있다.
스스로 주장할 방안도 없고, 좋은 정책을 말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도, ‘좋아요’를 누를 수도, 가족에게조차 홍보도 할 수 없다.
본선투표권 밖에 없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교사에게 매우 큰 무력감을 주고 있다”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사도 퇴근 후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물가상승률은 22년 6.0%, 23년은 3.9%인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2년 1.4%, 23년 1.7%, 올해 겨우 3.0%”이라며 “물가상승률에도 크게 못미처 실질적 임금삭감이다.
더욱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는 한 명도 없어 수당체계에서도 이중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현실화와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사가 교직을 이어갈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교육감은 교사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하며,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여년의 현장 경험과 교사노조 활동을 기반으로 기본이 강한 교육을 만들고 다함께 행복한 교육, 희망을 주는 교육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교사들이 교육권을 회복하고 제대로 가르치며, 학생들은 맘껏 배울 수 있는 학교, 민원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 임금현실화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교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을 만들 것”이라며 “더 이상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교육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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