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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전국 일부 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 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것에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과 수가 인상, 진료 지원(PA) 간호사 채용 지원과 처우 개선, 중환자실 가산 수가, 거점 병원 투자 확대, 개원의 활용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응급실 배후 진료, 저수가, 환자의 대형병원·수도권 병원 선호·쏠림 현상, 민·형사상 책임 문제, 소방과 병원 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의사 집단행동 이전부터 문제라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게 의존해 온 문제들이 집단행동으로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련병원인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역량이 축소해 의료진 피로도가 높고 추가적 사직과 인력난, 배후 진료 문제 등이 심화했다고 호소했다"며 "비수련병원, 중소병원 등은 새롭게 큰 문제는 없지만, 대학병원들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며 환자들을 (중소병원으로) 분산한 결과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로도가 올라간 가운데서도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으로 현장에서 보고된 내용이었다"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