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25만원 지원법 효과 놓고 팽팽
野 “온누리상품권과 뭐가 다른가”
최상목 “전국민 지급 방법론 의문”
文정부 소주성 책임론 또 불거져
韓총리 “태풍전야 경제 물려받아”
티메프 사태 책임론 놓고 설전도
野 “정부 공동책임” 韓 “기업 탓”
정부·여당과 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가계 부채, 내수 침체, 티몬·위메프 사태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이라며 전향적 수용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방법론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를 거쳐 망가진 경제를 물려받은 탓에 윤석열정부가 경제 회복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종 지표를 봤을 때 현 경제 상황은 “안심해도 된다”고 자평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답변하는 韓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野 “25만원법, 야당안이라 안 듣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예고한 온누리상품권도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이라며 “일부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다.
야당이 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듣지도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 대상 일률적·일회성·현금성 소비 쿠폰 지급은 방법론에서 의구심이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학생들은 장학생, 월세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전 국민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소득 보조를 1인당 200만원가량 예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강소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與 “족보도 없는 소주성 탓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험을 자행한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 망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엄청난 위기에 처하는 태풍전야 상황이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이며 물가 안정 등 수치를 제시하며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선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민생과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는 속도가 취약계층, 소상공인, 건설투자 분야에서 특히 더디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삶은 악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체감할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쏘아붙였다.
 | 답변하는 崔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티메프 사태 책임론 두고 설전
이소영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을 따져 물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이익 반영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상법 개정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경영환경 위축 우려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답했다.
금투세 논쟁도 나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는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각각 “알바하는 대학생은 원천징수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주식부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현행 세제”, “이번에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시장 혼란이 있다”며 “금융시장 과세는 시장 여건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티메프 사태 정부 책임론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고 피해자금 융자 금리가 높다며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나. 돈을 제대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유태영·최우석·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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