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센터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로, 다양한 의견이 융합돼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민심의 '멜팅폿(melting pot·용광로)' 역할을 한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 화두로는 가족 각자의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각종 정치·사회 이슈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우려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끝내 불발...커지는 '응급실 뺑뺑이' 공포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의료계는 여야 정치권의 노력은 평가했지만,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겨냥해 "정부는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발언해 야당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공포도 커지고 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53개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922명에서 534명으로 1년 새 42% 급감했다. 병원 7곳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건국대충주병원, 명주병원)을 뺀 총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추석 밥상 민심의 향방은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날 경우 정부여당을 향한 국민 신뢰도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김건희 특검법에 쏠리는 관심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 처분 권고를 했다.
또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에 대해 감사 착수 1년 9개월만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의사 결정 과정은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이번 감사는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 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업체가 공사에 필요한 면허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에 참여한 과정이 핵심 의혹이었지만, 감사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법원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특검' 카드를 내밀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선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방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씨는 1억원 손실을 본 사람인 반면 김건희,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은 도합 23억원의 이득을 보았다"며 "만약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방조죄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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