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기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협력에 나선 것으로,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는 사례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뜻을 모은 건 현재 부동산 PF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한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약 23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부동산 PF의 약 70%가 주거시설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건설사 참여 등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 그동안 반복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부동산 PF는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에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민·관 공동사업이 아닌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위의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PF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급등 등 대외 변수가 다수 발생해 적절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적기에 진행돼야 하지만 인허가청, 발주청은 감사 우려 등의 이유로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둔 PF조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이러한 민-관 간의 이견 해소, 더 나아가 민-민 간의 갈등도 조정할 수 있어 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 의원은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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