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말고 2국가 수용하자” 주장에
與 “분단 고착화하자는 것” “반민족적”
권영세 “北이 2국가론 구체화하고 있는데
임종석도 주장하고 나선 게 참 묘하다”
김건 “김정은이 南 위협하며 하는 주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을 하지 말자”,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하자 여당에선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남북통일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그간의 헌법 정신과 역대 정부의 활동을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주장인 데다, 최근 ‘두 국가론’을 주창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두 국가론을 구체화하며 통일에 관한 표현을 다 지우고 있다”며 “그런데 임 전 실장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나선 게 참 묘하다”고 말했다.
 |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 의원은 임 전 실장의 헌법 영토 조항 개정 주장 등을 두고는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것”이라며 “언젠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 전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같은 민족이 두 개의 별개 국가에 살게 돼 (북한 주민의 문제는) 그 국가의 내부 문제라며 개선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민족적”이라고 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두 국가론은)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하는 주장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그동안의 국내 질서와 헌법 질서, 남북 간 합의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환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바꾸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데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에선 전국의 혁명유적지와 지하철역 등 주요 시설물에 있는 통일 관련 표기를 없애고, 한반도지도를 파내는 등의 대대적인 ‘통일 지우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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