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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무조건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20일 오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로 억류·구금된 지 4000일 되는 날"이라며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며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지금까지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선 안 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천명한 점, 통일부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 '납북자대책팀'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억류자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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