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작심 발언
“국익 앞 여야 없어… 나라 위한 길 성찰을”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의료 무너진 탓
의사 증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美 금리인하, 통화정책 전환점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덤핑·적자 수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두고 ‘헐값 수주’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체코가 60% 현지화율을 요구하는 데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금까지 고려하면 한국 몫은 6조6000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조기분만·신생아·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19일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한 것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국제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 장·차관과 실무자들에게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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