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적 우위 앞세워 떨어뜨려
민주 추천 이숙진 위원은 가결
與 “합의 뒤집었다”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등 재의결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초장부터 파행했다.
여권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부결시키면서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투표결과가 나오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을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반면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
170석 민주당, 12석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공개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안에 관한 찬반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고 밝혔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투표결과가 나오자 의원들과 긴급히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검사 출신인 한 위원은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이번에 연임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인권위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데 힘을 보탰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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