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조만간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금투세 도입의 선행 조건으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예 뜻을 내비친 셈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이같은 진단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알맹이를 뺀 다음 누군가 나눠가진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례도 언급했다.
또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자 이렇게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
억울하죠”라며 금투세 즉각 도입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의 당론 결정 시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금투세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결론을 곧 낼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입법을 거부할 것”이라며 “행정 독재”라고 재차 꼬집었다.
자신을 둘러싼 재판 등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도 “결국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의 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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