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서 55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 화재가 발생하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대응도 못 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물풍선 날아오니까 조심해라, 떨어지면 신고하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와 국방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대응 못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 넘어올 때 GOP 선상의 민가가 없는 곳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화기는 공중에서 자폭하고 탄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기에 안전하다는 것. 그는 "정부는 오발하는 것들이 떨어지면 북한이 총을 쏘고 교전이 벌어질까 봐 못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 대응할 매뉴얼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공 몇 미터 이내로 진입한 오물풍선은 요격하고, 요격이 안 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실험 등을 거쳐서 세부적으로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물풍선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으로 본다.
정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체에 숙지는 시키겠지만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와 우리 국민 안전이 충돌될 때는 당연히 국민 안전을 택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탈북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은 유엔안보리 결의도 위반되고 우리 국내법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는 USB라든가 달러 등을 못 보내게 돼 있기에 제재 가능한 것"이라면서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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