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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30일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김 여사 및 특검 관련 인물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과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반(反)윤 정서'의 국민 공감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 김영선 전 의원까지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검증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각각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성목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포함해 국감에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야권이 국감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에 집중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정 마비 책임 소재가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해명 없이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민 피로에 따른 '반윤'정서 강화 및 여권 균열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윤(친윤석열)계와 달리 친한계(친한동훈)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부·여당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의 친한계와 친윤계 간 동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특검 법안은 재표결 시 여당 108석 중 8표 이상만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0일 전에는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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