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 중 2개 1심 선고 앞둬
이재명 대표, 금고 형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길 막혀
선거비 434억 반환해야 할 수도
민주, 긴장 속 “檢의 조작” 맹비난
與 “진실 못 덮어… 李, 구속의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정치 검사 진짜 전공은 판타지 소설”(김민석 최고위원), “22년에 걸친 검찰의 스토킹”(전현희 최고위원) 등 검찰을 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심 공판 직전에 쏟아진 발언이다.
이 대표 1심 판결이 11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인 셈이다.
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구형과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 법정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이 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남정탁 기자 |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진 위증교사 재판도 11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고 형량에 따라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 대체재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특히 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대여 투쟁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긴장 속에 이 대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날 참석한 선출직 최고위원 모두 이 대표 재판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탈탈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흙을 뭉쳐서 먼지가 있다는 기소”라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악마의 편집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한다”며 거세게 날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순 없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김민전 최고위원도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 수 있고, 죄 있는 자를 죄가 없게도 만들 수 있기에 제일 나쁘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 총공세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국감 동안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폭로전으로 임할 텐데, 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야당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현실을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민생 현안을 챙기며 야권 반응과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심 결과가 발표되면 민주당 내부의 반응과 여론을 바탕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하나에 사활을 걸기보단, 주요 민생 현안들을 챙기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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