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선거법 재판 이어 또 최고 수준
여권선 “상식적 구형” 입장 보여
두 재판 모두 11월 1심 선고 예정
李대표 사법리스크 ‘분수령’ 될 듯
금고 형 이상 확정 땐 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 구형을 받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당장 “비열한 정치보복이자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이 나왔고, “정치 검찰의 법원 압박을 위한 전략적 구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두 재판 1심 선고가 모두 11월에 이뤄질 예정인 만큼,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 대표 구형을 두고 “상식적 구형”이라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 생각에 잠긴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사건 녹취록) 대화 내용 어디도 위증교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며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했다.
대책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징역 1∼2년쯤을 예상했는데 3년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편파 과잉수사도 아닌 정치사냥 수사”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위증교사는 통상 약식기소도 많이 하는데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 전략적으로 최대 기준으로 구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권불십년(權不十年·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을 인용 “검불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11월을 기준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1월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특히 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 외에 대선 주자가 꼽히지 않는 것도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이하 형을 받고 위증교사 재판에서 벌금형에 그친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대여 투쟁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형과 관련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며 “22년간 계속된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이 대표의)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당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 총공세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국감 동안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폭로전으로 임할 텐데, 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야당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현실을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민생 현안을 챙기며 야권 반응과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심 결과가 발표되면 민주당 내부의 반응과 여론을 바탕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하나에 사활을 걸기보단, 주요 민생 현안들을 챙기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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