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커지는데...교육부, '정보보호팀' 없애
정성국 "교육기관은 매우 민감한 정보 취급...경각심 가져야"
 | |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에서 지난 5년간 25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에서 지난 5년간 25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9월까지 7건이 발생하며, 지난 5년간 해킹 사건이 가장 많았던 2022년(7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지난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 등 438곳에서 총 25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대학으로 20건이었으며,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2건, 2개 위원회에서 1건, 4개 재단에서 1건, 1개 연구원에서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해킹 사건은 5건 안팎의 비슷한 숫자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지난 9월 5일 기준 총 7건이 발생하며 지난 5년간 가장 많았던 2022년의 7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2023년에는 3건, 2022년에는 7건, 2021년 3건, 2020년에는 5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개인정보 유출'로 적시된 사건은 2020년 10월 1건이었으며 총 40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1년에는 9월에 2건(1436개, 1909개) 발생해 총 3345개가 유출됐다. 2022년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적시된 사건은 없었으나 11월에는 8384개의 개인정보가 삭제된 사건이 있었다. 2023년에는 2월(27만 개)과 6월(3.2만 개)에 두 차례 총 30.2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올해는 지난 8월 29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 9월 '사용자 정보 테이블' 160만여 개가 빠져나갔다. 교육부의 사이버안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2023년 39억3000만 원에서 올해 54억8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89억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반면 교육부의 정보보호 담당자는 지난해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정보보호팀'은 지난해 말로 없어진 상태다. 정성국 의원은 "학생, 교원 등 교육기관의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교육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함에도 독립된 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안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내부 조직과 예산 정비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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