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與 “탄핵 직무정지 중… 국회 갑질”
野 “李, 이틀 일하고 2700만원 받아”
김태규 “헌재, 탄핵 심판 서둘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통위 등에 대한 오전 국감에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국감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인데, 그래 놓고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이 위원장을 국회에서 자꾸 이야기하게 시킬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향해서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고,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면서도 유튜브 방송에 세 차례나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이틀 일하고 두 달간 270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자 이 위원장은 출석의사를 밝혔고 오후 3시가 넘어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증인 선서를 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감장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헌재 기능조차도 지금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헌재 마비 상태가 된다면 방통위도 같이 (마비가)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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