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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상설특검 임명한다…민주당, '김건희' 정조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08 10:35:16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혐의를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들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 운용 규칙도 개정해 야권 중심으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박주민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담겼다.
모두 김 여사와 관련한 혐의다.
김 부대표는 "둘 다 이종호 씨와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투자사 전 대표다.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구성도 야권 중심으로 바꾼다.
민주당이 낸 국회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규칙 개정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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