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000만원, 상위 1%는 1억20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고, 하위 90%는 1인당 14만9000원정도였다.
결국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의 배당소득은 1인당 1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초부자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우대세율은 5%포인트, 2000만원이 넘으면 우대세율은 20%포인트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고 45% 종합과세가 아닌 25%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20%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세 혜택 양극화가 나타났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를 한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0.8%, 이자소득을 포함하면 1% 정도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 2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하위 99%의 배당금은 50만9000원 정도다.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금 3개년 평균에 비해 20% 정도 증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30% 정도가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 증가분 18만3000원에 대해선 9%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9160원 정도 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반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상위 1% 투자자들은 62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의 배당소득 평균은 1억1891만원이다.
배당금 20%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은 4281만원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39.5%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14.5%포인트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620만원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재벌총수 주식 소유자 상위 0.1%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베낀 것이 불과하다"며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들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아, 5%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일몰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