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로 신교대에서 귀가 조치되고, 자대 배치 이후 전역한 인원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96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병역등급판정을 위해 병무청이 시행하는 심리검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무청은 최대 4차에 걸쳐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 정신건강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4만9948명(연평균 999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로 신병교육대에서 귀가조치되거나, 자대 배치받은 이후에 전역한 인원도 연평균 4000~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2만6511명으로, 연평균 5302명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2만1552명으로, 연평균 4310명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도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자살한 병사는 108명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5명 △2020년 13명 △2021년 25명 △2022년 24명 △2023년 21명에 달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 심리검사 대상자 수에 비해 검사·진단하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다 보니 심리검사를 통해 사전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인원이 신병교육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행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점검하여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군에 와야 할 사람은 빠짐없이 와야 하고 와서는 안되는 사람은 철저히 검사하여 복무중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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