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4 GGGF 국회 특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통령실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공매도 대책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선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 거래 제한, 계좌지급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을 오는 15일 내외로 국무회의 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WGBI 편입으로 약 560억달러(한화 75조원) 규모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이 예상된다며 "현재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이 한 240조원 되기 때문에 여기의 30% 정도 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실장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WGBI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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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 확산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4 GGGF 국회 특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통령실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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