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행안위 국감 충돌
민주당·법제처, 거부권 제한 공방
양평고속道·지역화폐 의혹 설전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과 특검법 등을 두고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민주당은 명태균씨 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 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감에서 “야당은 모든 정책 수단을 이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김 여사 특검법·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법제처장이 윤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김 의원 질의에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 처장이 일축하자 나온 말이다.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오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멋쟁해병’ 대화방 최초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송호종씨가 삼부토건 사업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반면, 증인으로 나선 송씨와 최택용씨 모두 “삼부 체크하고 메시지는 저녁에 골프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범인 이 전 대표의 ‘삼부’ 발언을 근거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나섰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총공세를 폈다.
서영교 의원은 “명씨가 여론조사 대금 3억6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선 무효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공천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진흙탕 싸움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행사까지 대장동과 같은 수법”이라며 코나아이 의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민주당 이광희 의원 질의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수원=뉴시스 |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추천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논란의 당사자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받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 “찬반양론이 있다”며 “그 부분은 학설상 논란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 질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질문으로 보인다.
김현우·안승진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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