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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