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의록 비공개에 野, 추가 현장 국감 의결...최재해 등 다시 출석
 | |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해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증축 특혜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회의록을 열람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국정감사 속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감사원을 현장 방문해 추가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증인 29명과 감사위원 6인도 다시 출석한다. 이날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는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감사에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감사원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가 국감 필요성을 설명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해서 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다"며 "아직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은 걸로 안다.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고 나가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검증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 내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선진화된 국가 입법행정 시스템"이라며 "감사원 기관 증인 수십 명에 감사위원까지 일반증인으로 추가채택하는 건 부적절하다. 감사위원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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