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의원 지급된 요양비
550억원 결손처리 했다가
국감 지적 예상되자 뒤늦게
“징수권 아직 살아있다”
필수 의료기기 사용 가입자
해외 다녀온 일수는 계산해
꼬박꼬박 요양비 환수
건보 “그렇게 안 되게 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 병·의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수백억원대 요양 급여비 환수엔 뒷전인 채 인공호흡기나 당뇨 소모성 재료, 수면용 양압기 등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 급여비를 이용자의 해외 체류 일수만큼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병원에 대한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 환수해야 할 돈이 550억원”이라며 “건보공단이 이를 환수하지 않고 손실 처분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감을 앞두고 지적이 예상되자 “4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이 살아있다”고 뒤늦게 해명한 점을 두고선 “지금까지 108곳에서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료기기 대여 요양비를 건보 가입자의 해외 체류 일수만큼 회수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무면허 불법 개설 병·의원 징수금은 한 푼도 징수하지 않은 것에 비해 꼬박꼬박 건보료 내는 국민들이 잠깐 해외에 일 보러 다녀온 것까지 일수를 다 세서 거둬들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환수금이 100배 뛰었다”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해외에 다녀온 건보 가입자들에게 의료기기 요양비를 환수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공단이 이들 가입자에게 ‘부당이익금 환수 통지서’를 보낸 점을 거론하며 “필수 의료장비 착용하고 잠깐 해외에 다녀온 국민이 범법자냐”며 “법무부 출입국기록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하면서 뭘 입증하고 무슨 이의제기를 하란 것이냐. 공단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부자감세 서민패싱에 꽂힌 윤석열 정권이라 하지만 이런 가렴주구의 행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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