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아있는 권력 앞에
스스로 굴복하며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
野,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길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조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란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국민이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관저 이전 불법 문제,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포함하다 보니 13개 수사대상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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